[태그:] 법적 판단

며칠 전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사건이 눈에 들어왔어요. ‘서해 피격’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훈·김홍희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재판부는 ‘월북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’고 보았는데, 이 내용을 다룬 한겨레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평소 반려동물 축제를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인 저에게 이런 법률 문제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,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신뢰와 의사 […]